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347		제출연월일 : 2021.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022.1.13. 시행)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에너지사업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운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2022.1.13. 시행)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안 제3조의2)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8.25.～9.14.)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4)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3조의2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신ㆍ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보급 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6년 12월 31일----------.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생  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신규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환경국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1년 인천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기간 : 2021. 9. 23. ~ 9. 27.

안건번호	소관부서	안 건 명	심의결과
1	회계담당관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및 기금 평가결과 확정	적정
2	복지정책과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	적정
3	농축산유통과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	적정
4	에너지정책과	인천광역시에너지사업기금 존속기한 연장	적정
5	노인정책과	인천광역시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존속기한 연장	적정
6	소상공인정책과	인천e음 활성화기금 설치	부적정
7	하수과	인천광역시분뇨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설치	조건부
8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등 설치운용기금 신설	부적정
9	예산담당관	‘22~‘25 특정업무경비 선택항목 지급대상 등 결정	적정
부대의견	[안건 6] 국비지원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외에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이 불투명하여 기금 신설의 타당성이 낮으므로,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재원조성 규모와 마련방안 등을 도출한 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안건 7] 연도별 재정계획 협의된 범위 내에서 기금 목적에 맞게 기금 운용 [안건 8] 기금의 활용방안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현재의 기금 세입 추계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한 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대상사업이 가시화되고 실제로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안정적 세입이 예측되는 시점에 기금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